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law_id:011357
article_no:25
위계:개인정보 보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4
피인용:47

조문 본문

위임 연결
훈령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예규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예규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4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 incoming제15조의5
인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7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incoming제20조의7
cites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 incoming제33조의3
cites
국립민속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조 설치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에 의거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
← incoming제1조
cites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1조 설치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에 의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 incoming제1조
cites
국립중앙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1조 설치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소장ㆍ열람하고 있는"
← incoming제1조
인용
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고정형"
← incoming제1조
인용
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3조 정의
"제외한 개인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6.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7. "공개된"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남도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
← incoming제1조
인용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1조 설치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 이라 한다)에"
← incoming제1조
인용
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 의견수렴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이해"
← incoming제7조
인용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 incoming제1조
인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1조 설치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안전한"
← incoming제1조
인용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제4조 설치장소
"③ 원장은 청사 정문 및 면회실(민원실)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제14조 기관별 자체 규정 등
"① 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7항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 incoming제1조
인용
정부청사관리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규정
제2조 정의
"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cites
(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제13조 채증자료 외의 촬영자료 활용 금지
"는 향후 적절한 대응절차의 마련을 위한 연구 등 범죄수사 외의 목적으로 촬영한 자료2.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제5호에 의해 설치ㆍ운영하는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
← incoming제13조
인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이해"
← incoming제7조
cites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CCTV의 설치
"② CCTV의 설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르되, 설치 목적, 수량, 위치, 기종 등은 원장의"
← incoming제26조
인용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16조 민원실 설치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등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 incoming제16조
인용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설치
"① 이 기준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incoming제9조
cites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77조 CCTV의 설치
"② CCTV의 설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르되, 설치 목적, 수량, 위치, 기종 등은 위원장"
← incoming제77조
cites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장치의 설치
"② 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을 지켜야 한다."
← incoming제6조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
"①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 incoming제22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 incoming제23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안내판의 설치 등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
← incoming제24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25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 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① 법 제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26조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제27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 incoming제27조의2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5조의2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 incoming제26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적용의 일부 제외
"②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 처리되는"
← incoming제58조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벌칙
"제25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
← incoming제72조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
"제25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
← incoming제75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5조의2
"조사관은 제25조에 따라 작성한 의결서에 참여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경우 지체"
← incoming제25조의2
준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30조의9
"제11조의2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5조의2까지, 제15조의4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0조의9
인용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2조
"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
← incoming제62조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7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의 위탁
"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
← incoming제74조
인용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2조
"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
← incoming제62조
인용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1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12. "공개된 장"
← incoming제3조
인용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6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의 위탁
"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
← incoming제69조
인용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62조
"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
← incoming제62조
인용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44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
← incoming제44조
cites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61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시행령 제25조제1항을 준용하여 다음"
← incoming제61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
"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
← incoming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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