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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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Incoming)4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 2호 정의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위임
통합방위법
§2 13호 정의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29 안전조치의무
"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3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cites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인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7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cites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cites
국립민속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조 설치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에 의거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
cites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1조 설치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에 의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cites
국립중앙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1조 설치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소장ㆍ열람하고 있는"
인용
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고정형"
인용
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인용
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3조 정의
"제외한 개인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6.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7. "공개된"
인용
국립남도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
인용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1조 설치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 이라 한다)에"
인용
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 의견수렴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이해"
인용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인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1조 설치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안전한"
인용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제4조 설치장소
"③ 원장은 청사 정문 및 면회실(민원실)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제14조 기관별 자체 규정 등
"① 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인용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7항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인용
정부청사관리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규정
제2조 정의
"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cites
(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제13조 채증자료 외의 촬영자료 활용 금지
"는 향후 적절한 대응절차의 마련을 위한 연구 등 범죄수사 외의 목적으로 촬영한 자료2.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제5호에 의해 설치ㆍ운영하는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
인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이해"
cites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CCTV의 설치
"② CCTV의 설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르되, 설치 목적, 수량, 위치, 기종 등은 원장의"
인용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16조 민원실 설치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등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인용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설치
"① 이 기준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cites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77조 CCTV의 설치
"② CCTV의 설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르되, 설치 목적, 수량, 위치, 기종 등은 위원장"
cites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장치의 설치
"② 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을 지켜야 한다."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
"①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안내판의 설치 등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 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① 법 제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제27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적용의 일부 제외
"②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 처리되는"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벌칙
"제25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
"제25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5조의2
"조사관은 제25조에 따라 작성한 의결서에 참여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경우 지체"
준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30조의9
"제11조의2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5조의2까지, 제15조의4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2조
"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7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의 위탁
"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
인용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2조
"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
인용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1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12. "공개된 장"
인용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6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의 위탁
"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
인용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62조
"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
인용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44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
cites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61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시행령 제25조제1항을 준용하여 다음"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
"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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