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
law_id:011357
article_no:32
위계:개인정보 보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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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위임 연결
훈령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고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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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Incoming)4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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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정부법
제39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ㆍ승인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기관이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
← incoming제39조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2 교육 자료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incoming제29조의2
인용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55조 전자정보의 송ㆍ수신 처리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 파일을 연계ㆍ제공하려는 경우에는「전자정부법」제39조에"
← incoming제55조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3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 incoming제33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① 개인정보파일(법 제32조제2항 및 이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은 제외한다."
← incoming제34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5 인증의 사후관리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법 제3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 incoming제34조의5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incoming제20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 incoming제30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3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 incoming제37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6.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
← incoming제3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말한다.가. 법 제15조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8, 제28조의9, 제28조의11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39조의7나. 신용정보법 제15조, 제"
← incoming제2조
인용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개인정보보호 업무 분야별책임"
← incoming제3조
인용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시행령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7.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
← incoming제3조
인용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
← incoming제2조
인용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 정의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8.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
← incoming제2조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9.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
← incoming제2조
cites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4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 정보의 교류,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 incoming제24조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57조 적용제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 incoming제57조
인용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 incoming제55조
인용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시행령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7.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
← incoming제3조
인용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2조 적용제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 incoming제72조
인용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8조 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각 기관의 개"
← incoming제78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9. "분야별책임자"란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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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3조 용어정의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7.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각급 기관의 우편"
← incoming제3조
인용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83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공개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제72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83조
인용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 정의
"제3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0.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본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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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3조 개인정보파일의 적용제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제32조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
← incoming제33조
인용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7.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이하 "분"
← incoming제3조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2조 적용제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 incoming제52조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80조 적용범위
"법 제28조의2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9조, 제32조제1항, 제34조,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80조
인용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8. "개인정보취급자"란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
← incoming제3조
인용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2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개설 운영하는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6조
인용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51조 적용대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 제32"
← incoming제51조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6의2.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
← incoming제3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5.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이하"
← incoming제3조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8.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분임"
← incoming제2조
cites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3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 정보의 교류,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 incoming제23조
cites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3조 유출등의 통지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incoming제33조
cites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4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4조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46조 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 incoming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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