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벌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제2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제2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

"제28조의3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72조 또는 제73조 6의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범죄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범죄 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

"기하여야 한다.2. 해당 자료를 제공받는 자에게 "취급주의" 문구와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및 제73조, 통계자료 유출 시 「통계법」 제39조에 따라 처벌받게 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

"제74조의2(몰수ㆍ추징 등)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항공교통본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제71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해야 하며, 그 밖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은 제71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