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law_id:011357
article_no:15
위계:개인정보 보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63

조문 본문

위임 연결
훈령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6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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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3조 채용전형서류 및 개인정보수집
"② 채용권자는「개인정보보호법」제 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응시자의 개인정보는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
제11조 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①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11조
cites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11조 수집ㆍ처리의 원칙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다음"
← incoming제11조
인용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22조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정보활용 동의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해당 각 조항"
← incoming제22조
인용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제10조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및 점검 등
""온라인 투자광고 심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거나, 이미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투자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한 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또"
← incoming제10조
인용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5조의2 채용 전형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제한
"① 채용 구비 서류, 면접 등 채용 전형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10조에 따라 해당 전형"
← incoming제15조의2
인용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11조 채용 전형서류 및 개인정보 수집
"① 채용권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훈령)」 제6조에 따라 입"
← incoming제11조
인용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1조 채용 전형서류 및 개인정보 수집
"① 채용권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훈령)」 제6조에 따라 입"
← incoming제11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9조 채용전형서류 및 개인정보수집
"② 채용권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 incoming제9조
인용
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신청 및 접수
"세관장은 관할 내 기업이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 incoming제14조
인용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7조 전문가자문단 구성
"③ 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과제 관련 전문가자문단 등록 서식을 받아 관리"
← incoming제7조
인용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48조 연구ㆍ성과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③ 관장은 1항에 따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9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 참여자, 심의위원 등 연구과제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시스"
← incoming제48조
인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11조 채용구비서류
"③ 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지침(훈령)」 제14조에 따라"
← incoming제11조
인용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4조 정보화시스템의 활용
"② 원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9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 참여자, 분과위원 등 연구과제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시스"
← incoming제4조
인용
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32조 국가핵심기반 보호 지원
"군ㆍ국직은 최신화 현황을 연 1회 국방부로 보고)3. 분야별 지원 매뉴얼 작성 유지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국방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군기능인력의 개인정보현황 관리"
← incoming제32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2조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③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 데이"
← incoming제12조
인용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5조의3 개인정보의 수집
"① 사용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6조,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조에 따라 응시자의 개"
← incoming제5조의3
인용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3조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기관 간 공유에 대하"
← incoming제13조
인용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제9조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③ 수출단지 지정 및 재배지검역 등 수출단지 관리를 위하여 참여농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개인정보의"
← incoming제9조
인용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8조 채용 첨부서류
"② 채용권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6조,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1조에 따라 응시자의 개인"
← incoming제28조
인용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1조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③ 각 실ㆍ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 incoming제11조
인용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채용전형서류 및 개인정보수집
"② 채용권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6조,「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조에 따라 응시자의 개인정보"
← incoming제9조
cites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5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보관·관리
"단, 신청 서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상 동의 확보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1조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② 위원회 간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 incoming제11조
인용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실태조사 결과의 공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개 또"
← incoming제10조
인용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의6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
"예방, 신원조사, 출입증 발급, 노후차량의 운행 제한 등 업무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 incoming제7조의6
인용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8조 채용 첨부서류
"② 채용권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6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제14조에 따라 응시자의"
← incoming제28조
인용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9조 채용전형서류 및 개인정보수집
"② 채용권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6조,「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4조에 따라 응시자의 개"
← incoming제9조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제2조 적용범위
"bsp;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 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 incoming제2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 incoming제14조의2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수집 및 처리의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incoming제15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3에서 같다)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해당 각 조항"
← incoming제34조의2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범주화한 사항"
← incoming제29조의2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 incoming제16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
← incoming제17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 incoming제18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incoming제22조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 incoming제23조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 incoming제24조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incoming제25조의2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⑧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 incoming제26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15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아 처리"
← incoming제35조의2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37조의2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적용의 일부 제외
"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제15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및 제37조"
← incoming제58조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과징금의 부과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 incoming제64조의2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7조 조사기간
"조사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조사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 12개월) 이내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를 마쳐야 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
"조사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예정된 제18조제2항 각 호의 시정조치"
← incoming제16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8조
"해당 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제16조의2에 따른 피심인의 의견제출"
← incoming제18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국장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보완조사 또는"
← incoming제18조의2
준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30조의9
"사전 실태점검 및 시정권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제6조의2부터 제11조의2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5조의2까지, 제15조의4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25조제3항"
← incoming제30조의9
cites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31조의5
"전문기관은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 incoming제31조의5
인용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7조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등록과 관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는 때에는 교육부가 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
← incoming제17조
인용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5조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 incoming제15조
인용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5조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 incoming제15조
cites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20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법 제18조제3항 각호의"
← incoming제20조
cites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ㆍ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ㆍ제34조제1항ㆍ제41조제3항 및 제5항ㆍ제43조제3항ㆍ제44조제2항ㆍ제"
← incoming제1조
인용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 incoming제3조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규제단체로 지정된 협회ㆍ단체, 자율규제단체에 소속된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소속 개인정보처리자"라 한다)2.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 incoming제2조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위원회
"소에 관한 사항2. 제10조에 따라 자율규제단체가 작성하여 공표하는 자율규약에 관한 사항3. 보호위원회 및 제15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연간계획 중 자율규제와 관련된 내용의 수립 및 집행에"
← incoming제4조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공동간사는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를 담당하는 보호위원회 부서장과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를 담당하는 부서장"
← incoming제5조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보호위원회는 민관협력 자율규제단체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규약 이행여부 점검을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율규제 총괄 전문기관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보호 및"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수행계획 및 그 결과를 제15조의 전문기관을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자율규제단체 자체"
← incoming제13조
인용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9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
← incoming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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