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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15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피인용 627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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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26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71
… 외 18건
21건
16회+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개인정보 보호법 §18
개인정보 보호법 §66
… 외 106건
109건
16회+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신용정보법 §34의2
개인정보 보호법 §23
개인정보 보호법 §24
… 외 494건
497건
16회+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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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 이 §1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627건

항·호 단위 매핑 606건

조 단위 21건

§15 ① 제1항 exact (hang) — 10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개인정보 보호법§64의2 과징금의 부과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18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66 결과의 공표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16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25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10.3cites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15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cites>인용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5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20.25cites>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52의3 정보 제공 요청 등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33의2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20.25cites>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76의4 감염병 정보의 분석 및 연구20.25인용>인용
주택법§56 입주자저축20.25인용>인용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4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25인용>인용
경찰공무원 임용령§5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25인용>인용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2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25인용>인용
교원자격검정령§3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25인용>인용
군검찰사무 운영규정§39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25인용>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77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25인용>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30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25인용>인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6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25인용>인용
전자정부법§42 정보주체의 사전동의20.25인용>인용
암관리법§49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20.25인용>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76의4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0.25인용>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7 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20.25cites>인용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25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20.25인용>인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37 조사, 보고 등20.25인용>인용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27 진상규명 조사방법20.25인용>인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8의3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설치ㆍ운영20.25cites>인용
디지털인사관리규정§1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25인용>인용
… 외 79건

§15 ② 제2항 exact (hang) — 49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신용정보법§34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3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2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10.3cites
전자증권법§70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3위임>cites
정보통신망법§23의5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20.15인용>cites
한국해운조합법§6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15인용>cites
영유아보육법§9의3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20.15인용>cites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5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20.15인용>cites
보건의료기술 진흥법§26 자료의 제공20.15인용>cites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6의8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20.15인용>cites
생명공학육성법§21 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20.15인용>cites
생명공학육성법§9 실태조사20.15인용>cites
한국교직원공제회법§25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15인용>cites
학교보건법§8의2 등교 중지를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등20.15인용>cites
군인공제회법§14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15인용>cites
대한소방공제회법§17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15인용>cites
경찰공제회법§22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15인용>cites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16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15인용>cites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6 관리인의 보고의무 등20.15인용>cites
유통산업발전법§12의4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20.15인용>cites
신용정보법§34의3 정보활용 동의등급20.15cites>인용
소비자기본법§83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15인용>cites
약사법§23의3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20.15인용>cites
약사법§34의2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 등20.15인용>cites
약사법§68의7 자료제공의 요청20.15인용>cites
약사법§83의7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20.15인용>cites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3의4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20.15위임>cites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0의5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20.15위임>cites
문화산업진흥 기본법§10의4 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20.15위임>cites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6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20.15인용>cites
… 외 467건

§1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개인정보 보호법§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10.8준용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1 벌칙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2 벌칙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3 벌칙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58 적용의 일부 제외10.5인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30의2 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20.25cites>인용
치매관리법§13 치매등록통계사업20.25인용>인용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11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20.25cites>인용
희귀질환관리법§10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등20.25인용>인용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9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20.25인용>인용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13 개인정보의 처리 등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7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10.5인용2
개인정보 보호법§17 개인정보의 제공10.5인용3
개인정보 보호법§20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20.5위임>인용3
개인정보 보호법§28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20.5위임>인용3
개인정보 보호법§37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10.5인용4
개인정보 보호법§17 개인정보의 제공10.5인용5
개인정보 보호법§20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20.5위임>인용5
개인정보 보호법§28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20.5위임>인용5

발신 인용 — §15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cluster_id C0001.A · §15 PageRank 6e-05 · in_degree 58 · 멤버 19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개인정보 보호법§2정의0.00101221
★ 2개인정보 보호법§23민감정보의 처리 제한0.00027361
★ 3개인정보 보호법§18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0.00011144
·개인정보 보호법§15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6e-0558
·개인정보 보호법§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5e-0538
·개인정보 보호법§17개인정보의 제공5e-0543
·개인정보 보호법§31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4e-0541
·개인정보 보호법§21개인정보의 파기4e-0533
·개인정보 보호법§32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4e-0535
·개인정보 보호법§29안전조치의무4e-0543
·개인정보 보호법§3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3e-0532
·개인정보 보호법§36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2e-0521
·개인정보 보호법§37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2e-0524
·개인정보 보호법§35개인정보의 열람2e-0525
·개인정보 보호법§33개인정보 영향평가1e-0514
·개인정보 보호법§28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1e-058
·개인정보 보호법§31의2국내대리인의 지정1e-056
·개인정보 보호법§22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0.06
·개인정보 보호법§25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0.02

관련 해석·판례·제재 — 33건 surface

법령해석 (9)

자율규제 (13)

판례 (대법원)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