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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영유아보육법 §15의5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4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1건
§4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영유아보육법 | §15의5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 1 | 0.5 | 인용 |
발신 인용 — §4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개인정보 보호법 | §43 | 1 | 1 | 0.5 | 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처리기간·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 cluster_id C0001.C · §42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3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개인정보 보호법 | §44 | 처리기간 | 1e-05 | 11 |
| ★ 2 | 개인정보 보호법 | §45 | 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 1e-05 | 12 |
| ★ 3 | 개인정보 보호법 | §4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e-05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