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개인정보 보호법
law_id:011357
article_no:42
위계:개인정보 보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9

조문 본문

위임 연결
고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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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28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① 이용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공동이용함에 있어서 법 제42조제2항 각 호 및 영제49조제2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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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3, 제39조의4, 제40조의2 및 제42조3. "조사대상자"란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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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5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제44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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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46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정보주체는 제42조에서 제45조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통하여"
← incoming제46조
인용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5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제44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
← incoming제45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제42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incoming제43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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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제44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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