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
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28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① 이용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공동이용함에 있어서 법 제42조제2항 각 호 및 영제49조제2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2조제1항"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3, 제39조의4, 제40조의2 및 제42조3. "조사대상자"란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인용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5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제44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
인용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46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정보주체는 제42조에서 제45조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통하여"
인용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5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제44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제42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제44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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