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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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
인용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영상정보 처리자의 임무
"영상정보 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때는「개인정보 보호법」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
cites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6조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2. 임직원 등의 개인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
인용
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5조의2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인용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인용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인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6조 정보보안담당관 제도 운영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정보보안담당관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1."
인용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인용
연구지원기준
제6조 연구지원시스템 운영
"른 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처리ㆍ저장ㆍ활용2. 연구개발기관의 부서 간 연구개발정보의 연계3.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현4"
인용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5조 정보보안 최고책임자 지정 등
"각 호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가. 「개인정보보호법」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5조제5항"
인용
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인용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인용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인용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인용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
"는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
"①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이란 다음"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3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업무"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
"제3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적용의 일부 제외
",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
"제31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말한다.가. 법 제15조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8, 제28조의9, 제28조의11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39조의7나. 신용정보법 제15조, 제"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7조 조사기간
"다만, 제31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조사결과 자"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31조의2
"전문기관은 제31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경우로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에"
인용
해양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
제4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ㆍ임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인용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2. 처리하는"
cites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0조
"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2조 개인정보 유출신고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지와 함께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30조 제1"
cites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31조제3항제3호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ㆍ"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1조
"경우)14.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해당되는 경우)15. 법 제23조제"
인용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2. 처리하는"
cites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0조
"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인용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0조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2. 처리하는"
인용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14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
인용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29조
"위탁자는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여야 한다."
cites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3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3호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ㆍ"
인용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2. 처리하는"
cites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8조
"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cites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2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cites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3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본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9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기재사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2. 개인정보의"
cites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31조제3항제3호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ㆍ"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1조
"정한다)5.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6.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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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9조
"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31조제3항제3호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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