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개인정보 보호법 §26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 외 4건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 외 4건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3.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30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7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7건
§30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17 처리의 위탁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4의2 과징금의 부과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1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2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3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과태료 | 2 | 0.64 | 준용>준용 |
발신 인용 — §30의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개인정보 보호법 | §61 | 2 | 1 | 0.5 | 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 cluster_id C0001.G · §30의2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1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개인정보 보호법 | §30의2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 0.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