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1조의3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조사ㆍ열람 등
"① 법 제4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기구"란 제50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 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제50조 조정절차 등
"①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6조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서식제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7조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인용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50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정보주체는 제45조에 따른 열람, 제48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49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
인용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6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개인정보취급자는 제45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사실에 대한 삭"
인용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6조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인용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7조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제45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인용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45조 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인용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46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정보주체는 제42조에서 제45조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통하여 대리인에게"
cites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ㆍ제34조제1항ㆍ제41조제3항 및 제5항ㆍ제43조제3항ㆍ제44조제2항ㆍ제4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cites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21조의6
"가명정보는 제12조, 제13조, 제45조부터 제49조, 제52조 1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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