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개인정보 보호법
law_id:011357
article_no:45
위계:개인정보 보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15

조문 본문

위임 연결
고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1조의3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조사ㆍ열람 등
"① 법 제4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기구"란 제50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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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 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
← incoming제62조의2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제50조 조정절차 등
"①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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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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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6조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서식제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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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7조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 incoming제47조
인용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
← incoming제48조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50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정보주체는 제45조에 따른 열람, 제48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49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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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6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개인정보취급자는 제45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사실에 대한 삭"
← incoming제46조
인용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6조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incoming제46조
인용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7조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제45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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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45조 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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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46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정보주체는 제42조에서 제45조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통하여 대리인에게"
← incoming제46조
cites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ㆍ제34조제1항ㆍ제41조제3항 및 제5항ㆍ제43조제3항ㆍ제44조제2항ㆍ제4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incoming제1조
cites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21조의6
"가명정보는 제12조, 제13조, 제45조부터 제49조, 제52조 1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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