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34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피인용 48 · 권역 1

← §33 §34의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개인정보 보호법 §26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 외 10건

13건
6~15회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용정보법 §39의4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28의7
… 외 27건

30건
16회+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31의2
개인정보 보호법 §66
… 외 2건

5건
3~5회

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

피인용 — 이 §3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8건

항·호 단위 매핑 35건

조 단위 13건

§34 ① 제1항 exact (hang) — 30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신용정보법	§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1	0.8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5 과태료	1	0.8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28의7 적용범위	1	0.5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31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	1	0.5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66 결과의 공표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2	0.24	cites>준용
신용정보법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2	0.24	cites>준용
신용정보법	§52 과태료	2	0.24	cites>준용
신용정보법	§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1	0.8	준용	1
신용정보법	§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2	0.24	cites>준용	1
신용정보법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2	0.24	cites>준용	1
신용정보법	§52 과태료	2	0.24	cites>준용	1
신용정보법	§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1	0.8	준용	2
신용정보법	§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2	0.24	cites>준용	2
신용정보법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2	0.24	cites>준용	2
신용정보법	§52 과태료	2	0.24	cites>준용	2
신용정보법	§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1	0.8	준용	3
신용정보법	§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2	0.24	cites>준용	3
신용정보법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2	0.24	cites>준용	3
신용정보법	§52 과태료	2	0.24	cites>준용	3
신용정보법	§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1	0.8	준용	4
신용정보법	§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2	0.24	cites>준용	4
신용정보법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2	0.24	cites>준용	4
신용정보법	§52 과태료	2	0.24	cites>준용	4
신용정보법	§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1	0.8	준용	5
신용정보법	§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2	0.24	cites>준용	5
신용정보법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2	0.24	cites>준용	5
신용정보법	§52 과태료	2	0.24	cites>준용	5

§34 ③ 제3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	§75 과태료	1	0.8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31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	1	0.5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66 결과의 공표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2	0.4	인용>준용

§3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	§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1	0.8	준용
신용정보법	§17 처리의 위탁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과징금의 부과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1 벌칙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2 벌칙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3 벌칙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58 적용의 일부 제외	1	0.5	인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30의2 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2	0.25	cites>인용
치매관리법	§13 치매등록통계사업	2	0.25	인용>인용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11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2	0.25	cites>인용
희귀질환관리법	§10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등	2	0.25	인용>인용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2	0.25	인용>인용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13 개인정보의 처리 등	2	0.25	인용>인용

발신 인용 — §3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cluster_id C0001.A · §34 PageRank 3e-05 · in_degree 32 · 멤버 19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개인정보 보호법	§2	정의	0.00101	221
★ 2	개인정보 보호법	§23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0.00027	361
★ 3	개인정보 보호법	§18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0.00011	144
·	개인정보 보호법	§15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6e-05	58
·	개인정보 보호법	§2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5e-05	38
·	개인정보 보호법	§17	개인정보의 제공	5e-05	43
·	개인정보 보호법	§3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4e-05	41
·	개인정보 보호법	§21	개인정보의 파기	4e-05	33
·	개인정보 보호법	§32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4e-05	35
·	개인정보 보호법	§29	안전조치의무	4e-05	43
·	개인정보 보호법	§34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3e-05	32
·	개인정보 보호법	§36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2e-05	21
·	개인정보 보호법	§37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2e-05	24
·	개인정보 보호법	§35	개인정보의 열람	2e-05	25
·	개인정보 보호법	§33	개인정보 영향평가	1e-05	14
·	개인정보 보호법	§28의2	가명정보의 처리 등	1e-05	8
·	개인정보 보호법	§31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	1e-05	6
·	개인정보 보호법	§22의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0.0	6
·	개인정보 보호법	§25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0.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