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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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ites
통계법
제34조의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열람 등에 관한 특례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인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④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 등으로 제3항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을 거"
cites
정부청사관리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규정
제8조 처리정보의 열람 등 요구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인용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24조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운용부서의 장은 정보주체로부터「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른 개인영상정보등에 대한 열람등을 요구받았을"
인용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6조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시 처리
"운용부서의 장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른 개인영상정보등에 대한 열람 등을 요구받았을"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3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등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 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8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 업무의 위탁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열람 요구의 접수 및 처리"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적용범위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
"제35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말한다.가. 법 제15조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8, 제28조의9, 제28조의11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39조의7나. 신용정보법 제15조, 제"
cites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5조 가명정보 적용범위
"가명정보는 법 제20조, 제20조의2,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18. "개인정보 영향평가"란 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
인용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3조 적용범위
"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6조
"제35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내용은 별지 제8호 서식「개인정보"
인용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18. "개인정보 영향평가"란 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
인용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3조 적용범위
"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5조 적용범위
"가명정보는 본 지침 제9조, 제29조제1항,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8조
"문체부 및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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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파일의 파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35조를 적용한다."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80조 적용범위
"법 제28조의2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9조, 제32조제1항, 제34조,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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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35조 통지시기 및 항목
"제35조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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