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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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통계법
제34조의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열람 등에 관한 특례
"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음"
cites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예외적 적용
"1. 삭제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본문, 제36조제2항, 제37조제5항 및 제39조의7제3항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인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7조 역학조사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인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2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시기ㆍ방법ㆍ절차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또는 제37조제5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인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지원센터에의 연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권한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용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24조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운용부서의 장은 정보주체로부터「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른 개인영상정보등에 대한 열람등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표준 개인정보"
인용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6조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시 처리
"운용부서의 장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른 개인영상정보등에 대한 열람 등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해양경찰청"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ㆍ방법ㆍ절차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1조 또는 제37조제5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려면 개인"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정ㆍ삭제, 법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또는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이 조, 제47조 및"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적용범위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ㆍ설명 등의 요"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적용의 일부 제외
"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제15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 벌칙
"제37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
"제37조제3항 또는 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28조의5까지, 제28조의8, 제28조의9, 제28조의11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39조의7나. 신용정보법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cites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5조 가명정보 적용범위
"가명정보는 법 제20조, 제20조의2,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3조 적용범위
"된 가명정보는 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3조 적용범위
"된 가명정보는 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5조 적용범위
"가명정보는 본 지침 제9조, 제29조제1항,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한다."
cites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38조 임의적 기재사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7조의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도 다음"
cites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38조 가명정보의 결합과 반출 등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10조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1조 또는 제37조제5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인용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4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법 제37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나 개인정보 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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