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28의3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피인용 28 · 권역 3

← §28의2 §28의4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28의4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28의5
… 외 15건

18건
16회+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71
병역법 §29
대부업법 §4
… 외 2건

5건
3~5회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71
병역법 §29
대부업법 §4
… 외 2건

5건
3~5회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ㆍ절차, 관리ㆍ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피인용 — 이 §28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8건

항·호 단위 매핑 10건

조 단위 18건

§28의3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	§71 벌칙	1	0.8	준용
병역법	§29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2	0.4	인용>준용
대부업법	§4 임원 등의 자격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4 양벌규정	2	0.24	cites>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4의2 몰수ㆍ추징 등	2	0.24	cites>준용

§28의3 ② 제2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	§71 벌칙	1	0.8	준용
병역법	§29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2	0.4	인용>준용
대부업법	§4 임원 등의 자격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4 양벌규정	2	0.24	cites>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4의2 몰수ㆍ추징 등	2	0.24	cites>준용

§28의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8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	§28의4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1	1.0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75 과태료	2	0.8	준용>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28의5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1	0.5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28의7 적용범위	1	0.5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3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1	0.5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60 비밀유지 등	1	0.5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22 동의를 받는 방법	2	0.5	위임>인용
신용정보법	§31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2	0.4	준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2	0.4	준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과징금의 부과	2	0.4	준용>인용
위치정보법	§21의2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2	0.25	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2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2	0.25	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28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2	0.25	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3 개인정보 보호 원칙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17 처리의 위탁	2	0.2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2 벌칙	2	0.2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3 벌칙	2	0.2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58 적용의 일부 제외	2	0.15	cites>인용

발신 인용 — §28의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	§28의2			1	0.3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58의2			1	0.3	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cluster_id C0001.N · §28의3 PageRank 1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위치정보법	§2	정의	0.00014	24
★ 2	개인정보 보호법	§2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0.00012	122
★ 3	개인정보 보호법	§19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0.00012	175
·	개인정보 보호법	§7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0.0001	15
·	개인정보 보호법	§3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7e-05	54
·	고용정책 기본법	§10	고용정책심의회	7e-05	31
·	개인정보 보호법	§51	단체소송의 대상 등	6e-05	14
·	개인정보 보호법	§12	개인정보 보호지침	5e-05	3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6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5e-05	11
·	임금채권보장법	§7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4e-05	48
·	개인정보 보호법	§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3e-05	25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2	정의	3e-05	11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6	허가의 제한	3e-05	5
·	개인정보 보호법	§27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3e-05	20
·	개인정보 보호법	§59	금지행위	2e-05	18
·	개인정보 보호법	§43	조정의 신청 등	2e-05	11
·	개인정보 보호법	§40	설치 및 구성	2e-05	16
·	개인정보 보호법	§58	적용의 일부 제외	2e-05	13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	정의	2e-05	17
·	국가배상법	§13	심의와 결정	2e-05	7
·	개인정보 보호법	§22	동의를 받는 방법	2e-05	14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2e-05	5
·	개인정보 보호법	§62	침해 사실의 신고 등	2e-05	10
·	개인정보 보호법	§39	손해배상책임	1e-05	12
·	임금채권보장법	§9	사업주의 부담금	1e-05	16
·	개인정보 보호법	§38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1e-05	13
·	개인정보 보호법	§61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1e-05	12
·	개인정보 보호법	§75	과태료	1e-05	10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1e-05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5	사회적응교육 등	1e-0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