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벌칙

"제36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ㆍ삭제"

"제36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

"제37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39조의4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규정 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72조 또는 제73조 6의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범죄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범죄 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

".2. 해당 자료를 제공받는 자에게 "취급주의" 문구와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및 제73조, 통계자료 유출 시 「통계법」 제39조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는 내용을"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

"제74조의2(몰수ㆍ추징 등)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73조 및 제74조를 적용한다."

"개인정보취급자는 제73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제73조 및 제75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개"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73조 및 제74조를 적용한다."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인사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병무행정시스템에 제73조제4항에 따른 계정을 발급해서는 안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73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한하는 등 안전성 확보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