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22의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의미군: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피인용 23 · 권역 1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26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72
… 외 9건

12건
6~15회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개인정보 보호법 §71
개인정보 보호법 §22
… 외 8건

11건
6~15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 및 동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총 23건

항·호 단위 매핑 11건

조 단위 1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과징금의 부과	1	0.8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1 벌칙	1	0.8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22 동의를 받는 방법	1	0.5	인용
병역법	§29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2	0.4	인용>준용
대부업법	§4 임원 등의 자격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66 결과의 공표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2	0.4	인용>준용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2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2	0.25	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74 양벌규정	2	0.24	cites>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4의2 몰수ㆍ추징 등	2	0.24	cites>준용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	§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1	0.8	준용
신용정보법	§17 처리의 위탁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2 벌칙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3 벌칙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5 과태료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58 적용의 일부 제외	1	0.5	인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30의2 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2	0.25	cites>인용
치매관리법	§13 치매등록통계사업	2	0.25	인용>인용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11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2	0.25	cites>인용
희귀질환관리법	§10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등	2	0.25	인용>인용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2	0.25	인용>인용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13 개인정보의 처리 등	2	0.25	인용>인용

발신 인용 없음.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cluster_id C0001.A · §22의2 PageRank 0.0 · in_degree 6 · 멤버 19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개인정보 보호법	§2	정의	0.00101	221
★ 2	개인정보 보호법	§23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0.00027	361
★ 3	개인정보 보호법	§18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0.00011	144
·	개인정보 보호법	§15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6e-05	58
·	개인정보 보호법	§2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5e-05	38
·	개인정보 보호법	§17	개인정보의 제공	5e-05	43
·	개인정보 보호법	§3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4e-05	41
·	개인정보 보호법	§21	개인정보의 파기	4e-05	33
·	개인정보 보호법	§32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4e-05	35
·	개인정보 보호법	§29	안전조치의무	4e-05	43
·	개인정보 보호법	§34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3e-05	32
·	개인정보 보호법	§36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2e-05	21
·	개인정보 보호법	§37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2e-05	24
·	개인정보 보호법	§35	개인정보의 열람	2e-05	25
·	개인정보 보호법	§33	개인정보 영향평가	1e-05	14
·	개인정보 보호법	§28의2	가명정보의 처리 등	1e-05	8
·	개인정보 보호법	§31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	1e-05	6
·	개인정보 보호법	§22의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0.0	6
·	개인정보 보호법	§25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0.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