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20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피인용 23 · 권역 3

← §19 §20의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개인정보 보호법 §28의7
개인정보 보호법 §26

2건
1~2회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14>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통계법 §34의2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6
… 외 14건

17건
16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3.29>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4건
3~5회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9>

—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3.29, 2023.3.14> 1.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피인용 — 이 §2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3건

항·호 단위 매핑 21건

조 단위 2건

§20 ① 제1항 exact (hang) — 17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통계법	§34의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열람 등에 관한 특	1	0.5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75 과태료	1	0.3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66 결과의 공표	2	0.15	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2	0.15	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2	0.15	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	§75 과태료	1	0.3	cites	1
개인정보 보호법	§66 결과의 공표	2	0.15	인용>cites	1
개인정보 보호법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2	0.15	인용>cites	1
개인정보 보호법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2	0.15	인용>cites	1
개인정보 보호법	§75 과태료	1	0.3	cites	2
개인정보 보호법	§66 결과의 공표	2	0.15	인용>cites	2
개인정보 보호법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2	0.15	인용>cites	2
개인정보 보호법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2	0.15	인용>cites	2
개인정보 보호법	§75 과태료	1	0.3	cites	3
개인정보 보호법	§66 결과의 공표	2	0.15	인용>cites	3
개인정보 보호법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2	0.15	인용>cites	3
개인정보 보호법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2	0.15	인용>cites	3

§20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	§75 과태료	1	0.3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66 결과의 공표	2	0.15	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2	0.15	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2	0.15	인용>cites

§2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개인정보 보호법	§28의7 적용범위	1	0.5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2	0.4	준용>인용

발신 인용 — §2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	§17	1	1	1	1.0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17	1	2	1	1.0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37			1	0.5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15		3	2	0.5	위임>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15		5	2	0.5	위임>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15	1	2	2	0.5	위임>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32	2		1	0.3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32	2	1	1	0.3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32	2	2	1	0.3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32	2	3	1	0.3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32	2	4	1	0.3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32	2	5	1	0.3	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cluster_id C0001.N · §20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위치정보법	§2	정의	0.00014	24
★ 2	개인정보 보호법	§2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0.00012	122
★ 3	개인정보 보호법	§19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0.00012	175
·	개인정보 보호법	§7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0.0001	15
·	개인정보 보호법	§3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7e-05	54
·	고용정책 기본법	§10	고용정책심의회	7e-05	31
·	개인정보 보호법	§51	단체소송의 대상 등	6e-05	14
·	개인정보 보호법	§12	개인정보 보호지침	5e-05	3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6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5e-05	11
·	임금채권보장법	§7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4e-05	48
·	개인정보 보호법	§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3e-05	25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2	정의	3e-05	11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6	허가의 제한	3e-05	5
·	개인정보 보호법	§27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3e-05	20
·	개인정보 보호법	§59	금지행위	2e-05	18
·	개인정보 보호법	§43	조정의 신청 등	2e-05	11
·	개인정보 보호법	§40	설치 및 구성	2e-05	16
·	개인정보 보호법	§58	적용의 일부 제외	2e-05	13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	정의	2e-05	17
·	국가배상법	§13	심의와 결정	2e-05	7
·	개인정보 보호법	§22	동의를 받는 방법	2e-05	14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2e-05	5
·	개인정보 보호법	§62	침해 사실의 신고 등	2e-05	10
·	개인정보 보호법	§39	손해배상책임	1e-05	12
·	임금채권보장법	§9	사업주의 부담금	1e-05	16
·	개인정보 보호법	§38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1e-05	13
·	개인정보 보호법	§61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1e-05	12
·	개인정보 보호법	§75	과태료	1e-05	10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1e-05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5	사회적응교육 등	1e-0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