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37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17 1항 1호 개인정보의 제공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32 2항 1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cites
통계법
제34조의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열람 등에 관한 특례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ㆍ방법ㆍ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3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적용범위
"제28조의7(적용범위)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5조 의결서의 작성
"보호위원회는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의결사항에 대하여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인용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1조 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및 점검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0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파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파일이 과다"
인용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8조 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1조제2항제1호, 제13조제2항제1호,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
인용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0조
"만 정한다)5.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6. 인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0조
"정한다)14.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15. 인"
인용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21조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분야별 책임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을 명백히 알아"
인용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22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18조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이용, 제3자 제공, 파기의 기록 및 관리와 제20조제4항에 따른 열람등 요구에 따른 조치의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