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27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피인용 22 · 권역 3

← §26 §28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26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 외 3건

6건
6~15회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58
개인정보 보호법 §66
… 외 8건

11건
6~15회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71
병역법 §29
대부업법 §4
… 외 2건

5건
3~5회

피인용 — 이 §2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2건

항·호 단위 매핑 16건

조 단위 6건

§27 ① 제1항 exact (hang) — 1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	§75 과태료	1	0.8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58 적용의 일부 제외	1	0.5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66 결과의 공표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2	0.4	인용>준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30의2 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2	0.25	cites>인용
치매관리법	§13 치매등록통계사업	2	0.25	인용>인용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11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2	0.25	cites>인용
희귀질환관리법	§10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등	2	0.25	인용>인용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2	0.25	인용>인용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13 개인정보의 처리 등	2	0.25	인용>인용

§27 ③ 제3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	§71 벌칙	1	0.8	준용
병역법	§29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2	0.4	인용>준용
대부업법	§4 임원 등의 자격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4 양벌규정	2	0.24	cites>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4의2 몰수ㆍ추징 등	2	0.24	cites>준용

§2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	§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1	0.8	준용
신용정보법	§17 처리의 위탁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과징금의 부과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2 벌칙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3 벌칙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28의7 적용범위	1	0.5	인용

발신 인용 — §2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cluster_id C0001.N · §27 PageRank 3e-05 · in_degree 20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위치정보법	§2	정의	0.00014	24
★ 2	개인정보 보호법	§2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0.00012	122
★ 3	개인정보 보호법	§19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0.00012	175
·	개인정보 보호법	§7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0.0001	15
·	개인정보 보호법	§3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7e-05	54
·	고용정책 기본법	§10	고용정책심의회	7e-05	31
·	개인정보 보호법	§51	단체소송의 대상 등	6e-05	14
·	개인정보 보호법	§12	개인정보 보호지침	5e-05	3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6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5e-05	11
·	임금채권보장법	§7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4e-05	48
·	개인정보 보호법	§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3e-05	25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2	정의	3e-05	11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6	허가의 제한	3e-05	5
·	개인정보 보호법	§27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3e-05	20
·	개인정보 보호법	§59	금지행위	2e-05	18
·	개인정보 보호법	§43	조정의 신청 등	2e-05	11
·	개인정보 보호법	§40	설치 및 구성	2e-05	16
·	개인정보 보호법	§58	적용의 일부 제외	2e-05	13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	정의	2e-05	17
·	국가배상법	§13	심의와 결정	2e-05	7
·	개인정보 보호법	§22	동의를 받는 방법	2e-05	14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2e-05	5
·	개인정보 보호법	§62	침해 사실의 신고 등	2e-05	10
·	개인정보 보호법	§39	손해배상책임	1e-05	12
·	임금채권보장법	§9	사업주의 부담금	1e-05	16
·	개인정보 보호법	§38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1e-05	13
·	개인정보 보호법	§61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1e-05	12
·	개인정보 보호법	§75	과태료	1e-05	10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1e-05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5	사회적응교육 등	1e-0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