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21 (개인정보의 파기)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피인용 44 · 권역 1

← §20의2 §2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26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 외 23건

26건
16회+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75
신용정보법 §20의2
개인정보 보호법 §30
… 외 11건

14건
6~15회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4건
3~5회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피인용 — 이 §2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4건

항·호 단위 매핑 18건

조 단위 26건

§21 ① 제1항 exact (hang) — 1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	§75 과태료	1	0.8	준용
신용정보법	§20의2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1	0.5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3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1	0.5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22 동의를 받는 방법	2	0.5	위임>인용
신용정보법	§31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2	0.4	준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66 결과의 공표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2	0.4	인용>준용
위치정보법	§21의2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2	0.25	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2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2	0.25	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28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2	0.25	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3 개인정보 보호 원칙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38의3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2	0.15	대조>cites
개인정보 보호법	§58 적용의 일부 제외	2	0.15	cites>인용

§21 ③ 제3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	§75 과태료	1	0.8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66 결과의 공표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2	0.4	인용>준용

§2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6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신용정보법	§17 처리의 위탁	1	0.8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1	0.8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과징금의 부과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1 벌칙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2 벌칙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3 벌칙	2	0.64	준용>준용
정보통신망법	§52 한국인터넷진흥원	1	0.5	인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7의2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1	0.5	인용
신용정보법	§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42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43 손해배상의 책임	2	0.4	인용>준용
정보통신망법	§66 비밀유지 등	2	0.25	인용>인용
전기통신사업법	§22의5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2	0.25	인용>인용
전기통신사업법	§84의2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2	0.25	위임>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9 취약점의 분석ㆍ평가	2	0.25	인용>인용
과학기술인공제회법	§6 회원의 자격	2	0.25	인용>인용
전자서명법	§9 인정기관	2	0.25	인용>인용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2 정의	2	0.25	인용>인용
위치정보법	§38 권한의 위임 및 위탁	2	0.25	위임>인용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3의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2	0.25	인용>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2	0.24	cites>준용
신용정보법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2	0.24	cites>준용
신용정보법	§50 벌칙	2	0.24	cites>준용
신용정보법	§52 과태료	2	0.24	cites>준용
정보통신망법	§76 과태료	2	0.15	준용>인용

발신 인용 — §21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cluster_id C0001.A · §21 PageRank 4e-05 · in_degree 33 · 멤버 19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개인정보 보호법	§2	정의	0.00101	221
★ 2	개인정보 보호법	§23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0.00027	361
★ 3	개인정보 보호법	§18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0.00011	144
·	개인정보 보호법	§15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6e-05	58
·	개인정보 보호법	§2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5e-05	38
·	개인정보 보호법	§17	개인정보의 제공	5e-05	43
·	개인정보 보호법	§3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4e-05	41
·	개인정보 보호법	§21	개인정보의 파기	4e-05	33
·	개인정보 보호법	§32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4e-05	35
·	개인정보 보호법	§29	안전조치의무	4e-05	43
·	개인정보 보호법	§34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3e-05	32
·	개인정보 보호법	§36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2e-05	21
·	개인정보 보호법	§37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2e-05	24
·	개인정보 보호법	§35	개인정보의 열람	2e-05	25
·	개인정보 보호법	§33	개인정보 영향평가	1e-05	14
·	개인정보 보호법	§28의2	가명정보의 처리 등	1e-05	8
·	개인정보 보호법	§31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	1e-05	6
·	개인정보 보호법	§22의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0.0	6
·	개인정보 보호법	§25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0.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