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보호법
law_id:011357
article_no:21
위계:개인정보 보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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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위임 연결
훈령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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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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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자료의 범위 등
"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조의2
cites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예외적 적용
"1. 삭제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본문, 제36조제2항, 제37조제5항 및 제39조의7제3항 3. 「신"
← incoming제5조의2
인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인체유래물등의 폐기 및 이관 등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른 처분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른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른 파기"
← incoming제36조
인용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의3 건강상태 확인 방법
"라 제출받은 서류는 활동 종료일부터 4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 기간이 지난 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파기해야 한다."
← incoming제1조의3
인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2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시기ㆍ방법ㆍ절차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또는 제37조제5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해야"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파기
"거나 제15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는 등 양육비 채무 이행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7조의2
인용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영상정보의 취급ㆍ관리
"③ 보존기간이 경과한 영상정보는 안전사고 등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영상정보 처리자가「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에 따라 삭제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영상정보 삭제ㆍ파기 관리"
← incoming제12조
cites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12조 보유 기간
"② 우정사업본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
← incoming제12조
인용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파일은 3년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0조
인용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의3 개인정보의 수집 및 파기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파일은 3년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5조의3
인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파기
"각 호에 따라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1. 일반출입자 등 개인정보는 최초 수"
← incoming제24조
인용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의2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파일은 3년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의3 개인정보의 수집 및 파기
"각 호에 따라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1. 일반출입자 등 개인정보는 최초 수"
← incoming제54조의3
인용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의2 본인정보등의 파기
"인정보등이 보관ㆍ저장기한의 경과, 이용기관 업무의 폐지 등으로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그 본인정보등을 파기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7조의2
인용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3조 아동등 지문 등 정보의 사전등록 및 관리
"자가 사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후「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폐기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3조 신청서 등 접수 및 철회
"우에는 신청인의 제출자료 중 원본의 경우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사본과 전자기록물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즉시 파기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7조 개인영상정보등의 파기
"② 운용부서의 장은 개인영상정보등을 파기할 때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incoming제27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ㆍ방법ㆍ절차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1조 또는 제37조제5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하여"
← incoming제15조의2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 incoming제16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
← incoming제20조의2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⑧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 incoming제26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 incoming제30조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
"제21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 incoming제75조
cites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결을 할 수 있다.1. 제21조의 경고에 해당한다고"
← incoming제15조의3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5조 의결서의 작성
"보호위원회는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의결사항에 대하여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 incoming제25조
cites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31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결을 할 수 있다.1. 제21조의 경고에 해당한다고"
← incoming제31조의6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4조
"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7.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 incoming제34조
인용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8조 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1조제2항제1호, 제13조제2항제1호,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 incoming제18조
cites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2조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 incoming제22조
cites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2조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 incoming제22조
인용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23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1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를 임명"
← incoming제23조
인용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18조
"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8조
cites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22조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 incoming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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