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조정의 신청 등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1조의2 조정 불응 의사의 통지
"제51조의2(조정 불응 의사의 통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4"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4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44조 처리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 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46조 조정 전 합의 권고
"제46조(조정 전 합의 권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제50조 조정절차 등
"①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6조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서식제3호에 따"
인용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6조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
cites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보 보호법」 제18조제4항ㆍ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ㆍ제34조제1항ㆍ제41조제3항 및 제5항ㆍ제43조제3항ㆍ제44조제2항ㆍ제4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cites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18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41조 및 제43조를 적용한다."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46조 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cites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44조 유출등의 통지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4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