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조정의 신청 등

개인정보 보호법
law_id:011357
article_no:43
위계:개인정보 보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12

조문 본문

위임 연결
고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1조의2 조정 불응 의사의 통지
"제51조의2(조정 불응 의사의 통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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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4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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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44조 처리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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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 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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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46조 조정 전 합의 권고
"제46조(조정 전 합의 권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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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제50조 조정절차 등
"①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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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6조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서식제3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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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6조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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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보 보호법」 제18조제4항ㆍ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ㆍ제34조제1항ㆍ제41조제3항 및 제5항ㆍ제43조제3항ㆍ제44조제2항ㆍ제4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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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18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41조 및 제43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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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46조 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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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44조 유출등의 통지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4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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