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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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통계법
제34조의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열람 등에 관한 특례
"④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cites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예외적 적용
"1. 삭제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본문, 제36조제2항, 제37조제5항 및 제39조의7제3항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인용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24조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운용부서의 장은 정보주체로부터「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른 개인영상정보등에 대한 열람등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표"
인용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6조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시 처리
"운용부서의 장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른 개인영상정보등에 대한 열람 등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3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려면 개"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적용범위
"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제37조의"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 벌칙
"제36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ㆍ삭제"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
"제36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ㆍ삭제"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28조의5까지, 제28조의8, 제28조의9, 제28조의11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39조의7나. 신용정보법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cites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5조 가명정보 적용범위
"가명정보는 법 제20조, 제20조의2,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3조 적용범위
"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7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도 다음"
인용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6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cites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7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도 다음"
인용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3조 적용범위
"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5조 적용범위
"가명정보는 본 지침 제9조, 제29조제1항,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한다."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7조
"개인정보취급자는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인용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11조 사용부서의 장의 업무 등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 및 피해확산 방지"
cites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37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3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인용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38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제3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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