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시행계획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이용자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2. 개인정보 보호"

"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취급자는 제10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조사관은 제9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제9조,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해 알게"

"사전 실태점검 및 시정권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제6조의2부터 제11조의2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5조의2까지, 제15조의4부터 제17조까지, 제1"

"전문기관의 신고의 접수 및 조사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3항, 제5조의2, 제6조의2, 제7조의2부터 제11조의2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5조의4를 준용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가명정보는 제10조, 제34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율규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자율규제단체의 지정ㆍ승인 및 지정ㆍ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2. 제10조에 따라 자율규제단체가 작성하여 공표하는 자율규약에 관한 사항3. 보호위"

"제10조제4항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

"개인정보처리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 지침 제10조를 따른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