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10 (시행계획)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통계작성의 승인·통계작성의 협의 · 피인용 2 · 권역 2

← §9 §11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0조(시행계획)

개인정보 보호법 §7의9
개인정보 보호법 §60

2건
1~2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피인용 — 이 §1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2건

§1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개인정보 보호법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1	0.5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60 비밀유지 등	2	0.25	인용>인용

발신 인용 — §1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통계작성의 승인·통계작성의 협의 · cluster_id C0001.Z · §10 PageRank 1e-05 · in_degree 12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통계법	§18	통계작성의 승인	0.00025	61
★ 3	통계법	§20	통계작성의 협의	0.00019	25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7	보호신청 등	0.00012	24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8	보호 결정 등	0.00011	16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0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0.0001	13
·	통계법	§15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8e-05	31
·	통계법	§17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7e-05	27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	등록기준지의 결정	6e-05	7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5e-05	32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5	보호기준 등	4e-05	23
·	국가정보원법	§3	국정원의 운영 원칙	4e-05	9
·	개인정보 보호법	§48	조정의 거부 및 중지	4e-05	8
·	통계법	§11	자체통계품질진단	3e-05	18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3	시설기준	3e-05	5
·	개인정보 보호법	§54	소송허가신청	3e-05	9
·	개인정보 보호법	§49	집단분쟁조정	3e-05	10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9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3e-05	24
·	통계법	§27	통계의 공표	2e-05	19
·	통계법	§24	행정자료의 제공	2e-05	17
·	민법	§469	제삼자의 변제	2e-05	6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10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2e-05	29
·	통계법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2e-05	16
·	통계법	§12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2e-05	17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5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2e-05	10
·	개인정보 보호법	§56	확정판결의 효력	2e-05	13
·	개인정보 보호법	§55	소송허가요건 등	2e-05	11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58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2e-05	8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14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2e-05	7
·	통계법	§4	국가 등의 책무	2e-05	16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4	허가 등	2e-0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