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본계획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등 개인"

"① 보호위원회는 3년마다 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3년이"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조사관은 제9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문서(전자문서를"

"제9조,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사전 실태점검 및 시정권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제6조의2부터 제11조의2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5조의2까지, 제15조의4부터 제17조까지, 제1"

"전문기관의 신고의 접수 및 조사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3항, 제5조의2, 제6조의2, 제7조의2부터 제11조의2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5조의4를 준용한다."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당 기관, 해당 유출등의 원인 및 그와 관련한 관계인에 대해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과 함께 조사를 실시하고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만, 법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가명정보는 본 지침 제9조, 제29조제1항,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위규 사항이 중대한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협의회를 개최하여 위규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결정한"

"민관협력 자율규제단체는 제9조제1호 및 제2호, 제13조제1항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자율규제단체가 제9조에 따른 업무를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법 제28조의2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9조, 제32조제1항, 제34조,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한 사항12.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13. 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범위"

"개인정보처리자가 제9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수집ㆍ운반한 디지털 자료를 저장장치에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