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개인정보 보호법
law_id:011357
article_no:28
위계:개인정보 보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12

조문 본문

위임 연결
훈령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조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취급자(「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제1항의 개인정보취급자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4조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⑥ 재정담당관, 보조사업부서,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 incoming제4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구축 및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 3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 incoming제3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한 관리ㆍ감독"
← incoming제30조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 incoming제26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각 목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법 제15조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8, 제28조의9, 제28조의11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39조의"
← incoming제2조
cites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9조 유출 등의 통지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incoming제29조
cites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각 실ㆍ국ㆍ본"
← incoming제30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0조
". 법 제28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의 근거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19. 국외에서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
← incoming제20조
인용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29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제1항 각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
← incoming제29조
cites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17조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한 사항"
← incoming제17조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정한다)5.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6. 인터"
← incoming제28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