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16조 (선박수심측량 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수심측량 계획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1. 측량범위 및 측선(測線) 간격2. 해도 등에 표기된 얕은 수심, 장애물, 노ㆍ간출암 등의 현황3. 해도, 조석표, 항공사진, 항로지 등을 통한 측량구역의 특성
②선박수심측량의 측선 간격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1. 단빔 수심측량의 측선 간격은 다음 표와 같음<img id="161554545"></img>2. 다중빔 수심측량의 측선 간격은 별표 1 수로측량의 최소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3. 해저 구조물, 장애물, 노ㆍ간출암 등의 존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심측량의 목적, 지형의 특수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측선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④무인수상체를 이용한 조사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1. 무인수상체의 이동, 진수 및 회수 계획2. 조사해역의 유속, 파고, 기상 등 환경 여건 및 항해 위험 요소3. 자율 주행 및 원격 제어를 위한 조사해역 주변의 통신 환경4. 무인해양조사 단계별 운영시스템의 구축 및 설정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로측량 업무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수로측량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로측량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