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85조 (항로조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항로지에 수록된 법령과 항만별 운영세칙, 항해 관련 정보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문헌을 조사하여 변동사항을 확인한다.

②육상에서 실제 현장과 항로지를 비교하여 변동사항을 조사한다.

③육상조사가 어려운 사항이나, 해상을 통한 이동이 필요한 항목, 항해자의 관점에서 조사되어야 할 항목 등은 해상에서 조사한다.

④문헌조사, 육상 및 해상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실제 현장과 항로지의 항해목표물, 가공선, 인공안선 등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⑤보완이 필요한 추가사항은 관계기관에 자료요청 및 필요 시 현장조사(육상, 해상 등) 재시행 등을 통해 다시 조사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3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수로측량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5조 · 항로조사의 방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