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41조 (해안선조사의 용어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안선"이란 해수면이 약최고고조면에 이르렀을 때 바다와 육지가 맞닿은 경계선을 말하며, 자연해안선과 인공해안선으로 구분한다.2. "자연해안선"이란 해수면이 자연 상태의 육지와 만나는 점들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3. "인공해안선"이란 해수면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시설물과 만나는 점들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 다만, 해저에 고정되지 않고 부유하거나 움직이는 시설물은 제외한다.4. "해안선기본도"란 해안선조사에 따른 해안선의 위치, 해저지형, 지명 등을 종합하여 제작한 도면을 말한다.5. "지형측량"이란 토탈스테이션, GNSS, 음향측심기, 라이다, 레이저측량 등의 방식으로 해안선 및 간조노출지 부근 지형의 위치, 높이(간조노출지 수심 포함)를 측량하는 것을 말한다.6. "항공레이저측량"이란 레이저 거리측정기, GNSS, 관성항법장치 등으로 구성된 항공레이저측량시스템을 항공기에 탑재하고 지면에 레이저를 주사하여, 지형의 3차원 위치를 측량하는 것을 말한다.7. "영상조사"란 위성사진, 항공영상(항공사진) 등을 사용하여 해안선 및 간조노출지 부근 지형의 위치, 높이(간조노출지 수심 포함)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로측량 업무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수로측량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로측량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