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해양기준점조사"란 국가해양기준점(이하 "기준점"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를 위해 기준점의 수평위치, 높이 등을 측정하고 기준점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2. "해저지형조사"란 해저의 깊이를 측정하고 그 형상을 파악하는 것을 말하며, 작업방법에 따라 선박수심측량, 항공수심측량, 지형측량 및 영상조사로 구분한다.3. "해안선조사"란 해안선을 이루는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도면이나 수치로 표현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4. "해저퇴적물조사"란 해저면을 이루고 있는 표층 및 하부 퇴적물의 종류, 특성 등의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5. "해저면영상조사"란 사이드스캔소나(Side Scan Sonar)를 사용하여 해저면의 형태, 물체 등을 음영으로 표현한 영상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6. "해저지층탐사"란 해상(海上)지층탐사기를 사용하여 해저면 하부(下部)의 지층 형태, 두께 등의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7. "해상지자기탐사"란 해상자력계를 사용하여 해상에서 지구자기(이하 "지자기"라 한다)의 세기와 방향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8. "해상중력탐사"란 해상중력계를 사용하여 해상에서 지구중력의 세기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9. "수준측량"이란 수준의(Level), 토탈스테이션(Total Station), 위성측위시스템(이하 "GNSS"라 한다) 장비 등을 사용하여 특정 지점 간의 높이 차이, 노출암ㆍ간출암 높이, 다리ㆍ가공선(架空線) 가항(可航) 높이 등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10. "수로측량을 위한 조석(潮汐)관측"이란 수로측량 시 조석의 보정(補正) 및 수직기준면 변환에 필요한 조위(조수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자료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11. "항로조사"란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해 항해목표물, 장애물, 항만시설, 선박편의시설, 항로 특이사항, 유빙(流氷) 등에 관한 자료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12. "해양경계조사(국가 간 해양경계 획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란 각 개별법의 해양경계 구역을 국제수로기구(IHO)의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매뉴얼(C-51)에 따라 해도에 표기하고 그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수로측량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13. "항만해역조사"란 「항만법」에 따라 지정된 항만과 항로해역을 대상으로 해저지형, 표층퇴적물, 해저면영상 등의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14. "연안해역조사"란 영해 안쪽 해역을 대상으로 해저지형, 표층퇴적물, 해저면영상 등의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15. "국가해양기본조사"란 해양의 이용ㆍ개발ㆍ보전 등을 위해 지구물리적 기초자료인 수심, 해저지층, 중력, 지자기 등의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16. "극지해양조사"란 남극과 북극 해양의 연구ㆍ이용ㆍ개발 등을 위해 극지해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해양조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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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로측량 업무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수로측량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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