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5조 (수로측량의 기준과 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로측량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좌표계는 세계측지계를 적용하며, 위치는 지리학적 경위도를 사용. 다만, 필요한 경우 직각좌표나 극좌표를 사용할 수 있다.2. 수심, 높이 등 측량 항목별 기준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와 같음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내륙수로측량 등 측량 목적 및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적합한 기준으로 변경 가능
②수로측량 등급은 국제수로기구의 수로측량기준(S-44)에 근거한 별표 1 수로측량의 최소기준을 따른다.
③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수로측량과 관련한 기준은 국제수로기구의 관련 표준과 국내 관련 규정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지침으로 제작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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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로측량의 최소기준
■ 수로측량 업무규정 [별표1] 수로측량의 최소기준 구 분 | 최상 등급 | 특 등급 | 1a 등급 | 1b 등급 | 2 등급 해역 설명 | 최소 선저통과수심 및 선박조종성능이 엄격히 요구되는 해역 | 선저통과 수심이 중요한 해역 | 선저통과수심이 덜 중요한 해역으로 선박 운항에 관련된 물체가 존재할 수 있는 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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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항공수심측량시스템 장비 성능기준
■ 수로측량 업무규정 [별표 2] 항공수심측량시스템 장비 성능기준 1 수심측량라이다센서 가. 해수면과 해저면 동시에 주사되는 2개 이상의 레이저 펄스를 가지고 있을 것 나. 스캔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 다. 인체에 대한 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장치 라. [별표 1] 수로측량의 최소기준에 따른 1b 등급 이상을 만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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