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45조 (영상조사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상조사는 해안선 결정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1. 위성사진 및 항공사진은 고조와 저조 예보시간을 고려하여 촬영2. 위성사진은 지리적 위치보정을 한 것으로서 수평 해상도는 1미터 이하로 촬영3. 항공사진은 지리적 위치보정을 한 것으로서 수평 해상도는 51센티미터 이하로 촬영4. 위성사진을 사용하는 경우 보안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형ㆍ지물의 일치성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수행5. 식생분포 등으로 영상자료에 음영(陰影) 지역이 발생하여 영상자료를 이용한 해안선 분석이 어려운 경우 지형측량 등 보완측량을 수행
②무인(無人)항공기를 사용하여 영상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1. 무인 항공영상과 수치표면모델자료의 수평ㆍ수직 오차는 10센티미터 이하로 촬영2. 비행고도는 영상의 지상표본거리가 10센티미터 이하가 되는 고도로 비행. 다만, 사전 허가 및 운항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3. 영상촬영 구역의 중복률은 촬영 진행 방향으로 75퍼센트 이상, 인접측선 70퍼센트 이상으로 설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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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로측량 업무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수로측량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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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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