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88조 (해양경계조사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준선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해도 축척을 적용해야 한다.1. 내수(內水)는 축척 5만분의 1 이상 대축척2. 영해 및 접속수역은 축척 5만분의 1에서 10만분의 13.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축척 10만분의 1에서 100만분의 14. 직선기점 유ㆍ무인 도서(島嶼)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 대축척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협의된 경우나 기준선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축척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위치, 거리, 면적의 표기 기준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해야 한다.1. 수평위치는 경위도를 사용. 다만, 필요한 경우 직각좌표를 사용할 수 있다.2. 경위도는 0.01초 단위까지 도ㆍ분ㆍ초로 표기하고 직각좌표는 0.1미터 단위까지 표기3. 수직위치는 0.1미터 단위까지 표기4. 거리는 0.01미터 단위까지, 면적은 0.01제곱미터 단위까지 표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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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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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로측량 업무규정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수로측량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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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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