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07조 (사용승인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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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의 장 및 특례기관의 장이 암호자재 제작업체로부터 암호자재를 도입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구비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용목적2. 사용기관3. 암호장비의 종류, 소요량 및 산출근거4. 관련 정보통신시스템 제원5. 대상 정보통신망 구성도6. 보안대책7.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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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의 장 및 특례기관의 장이 암호자재 제작업체로부터 암호자재를 도입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구비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용목적2. 사용기관3. 암호장비의 종류, 소요량 및 산출근거4. 관련 정보통신시스템 제원5. 대상 정보통신망 구성도6. 보안대책7.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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