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6조 (오착비밀문서의 발송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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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31조제5항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오착 접수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재차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규칙 제31조제5항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오착 접수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재차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②오착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열람 전에 서명 날인한 후 다시 문서 접수ㆍ발송계통을 통하여 발행기관에 반송한다.

③문서주관부서의 분류착오로 비밀을 접수한 부서는 문서주관부서에 반송하거나 수신부서 비밀관리기록부 또는 접수 및 발송대장에 의하여 정당한 주무부서로 인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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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오착비밀문서의 발송절차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