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1조 (보관책임자의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보관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규칙 제36조에 따라 따로 인계인수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보안담당관 또는 상급감독자의 확인 하에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인계인수를 실시한다.

②보관책임자가 결위되고 후임 보관책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확인 하에 부 보관책임자와 인계인수를 하고 후임 보관책임자가 임명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부 보관책임자가 후임 보관책임자와 인계인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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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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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1조 · 보관책임자의 교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