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4조 (청사 및 시설물의 보안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운영지원과장은 청사내 소관 시설물에 대한 개ㆍ보수, 자체 시설방호 등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②<삭제>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설보안에 대한 종합지도ㆍ감독은 보안담당관이 행한다.

④동일 청사에 2개 이상의 기관이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 청사의 출입자 통제, 방화 및 시설보안관리는 수용되어 있는 기관 상호간에 협조하여 행하되 청사관리를 주관하고 있는 기관에서 총괄 관리한다.

⑤방호업무는 정부과천청사 방호계획 및 청사출입보안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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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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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4조 · 청사 및 시설물의 보안책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