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9조 (비밀취급인가 등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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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취급인가권자는 인가자 현황, 신원조사 결과, 인가의 필요성, 인가기준에 저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하고, 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 중에서 암호자재 취급이 필요한 자에게 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권자는 인가자 현황, 신원조사 결과, 인가의 필요성, 인가기준에 저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하고, 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 중에서 암호자재 취급이 필요한 자에게 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②비밀취급인가 내용은 문서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비밀취급인가증발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및 인가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하며 비밀취급인가 신청이 기각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각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③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고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 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인가해서는 안 된다.

④비밀취급을 인가할 경우에는 인가와 동시에 서약(별지 제3호 서식)을 집행하여야 하며, 인가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인가증(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을 발급하고, 비밀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인가증은 비밀취급인가 명령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국가비상훈련(정부연습)에 동원되는 인원이 비밀취급을 하게 되는 경우 동원되는 인원 명단을 작성하여 신원을 파악하고 비밀취급인가에 대신하여 각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받은 후 동 훈련과 관련된 비밀에 한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

(별지 제2호 서식)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 결 재 | 결 재 | 인가번호 | 발 급 년월일 | 소 속 | 직위 또는 직급 | 성 명 | 생년월일 | 신원조사 회보일자 | 인 가 | 인 가 | 인수자 (서명) | 해 제 | 해 제 | 파기 (서명) | 사 진 과장 | 담당 | 인가번호 | 발 급 년월일 |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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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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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각서

(별지 제7호 서식) 각 서 본인은 함에 있어 비밀을 열람 및 취급한 후 보안업무규정, 동 규정 시행규칙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업무취급 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장소여하를 막론 하고 누설 및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 시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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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비밀발간승인서

제29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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