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6조 (비밀취급인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취급의 인가신청은 인가신청권자(각 국장, 운영지원과장)가 비밀취급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인가권자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의 인가신청은 인가신청권자(각 국장, 운영지원과장)가 비밀취급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인가권자에게 제출한다.

②비밀취급 직책에 전보된 자는 임명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비밀취급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기관 내의 전보로 계속 비밀취급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밀취급인가 해제 및 신청 없이 기존의 비밀취급인가증을 사용할 수 있다.

③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원진술서(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2부 및 기본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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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비밀취급(인가, 인가 해제, 인가증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인 가 비밀취급 □ 인가 해제 신청서 □ 인가증재발급 분류기호 : 년 월 일 수 신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 )를(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자 | 소 속 | | | | 직급 및 직 위 | 대 상 자 | 성 명 | | | | | 대 상 자 | 생년월일 | | | | 기…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0 · 삭제

(별지 제20호 서식) < 삭제 >

제26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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