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01조 (취급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의 장 및 특례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취급 필요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암호취급 인가를 받은 후 암호자재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암호자재취급 인가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별도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암호자재의 변경 운용지시는 제작기관의 장이 Ⅲ급 비밀로 통보한다.

④암호자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ㆍ복사를 할 수 없다.

⑤지편식 암호자재 사용 시 사용현황을 지편식 자재 사용기록부(별지 제22호 서식)에 기록하여 이중 또는 미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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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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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1조 · 취급 및 운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