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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110조의2 (「민사집행법」제252조에 따른 배당절차에서의 공탁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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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권배당절차에서 공탁사유신고인은 공탁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탁사유신고인의 공탁사실이 공탁관리시스템의 공탁정보를 통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하고자 한 공탁서를 전자문서가 아닌 본래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배당절차에서 공탁사유신고인은 공탁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탁사유신고인의 공탁사실이 공탁관리시스템의 공탁정보를 통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하고자 한 공탁서를 전자문서가 아닌 본래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요구서에 붙여서 제출하는 채권압류ㆍ추심 결정문 등은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채권압류ㆍ추심 결정문 등이 판결문시스템상의 판결문 정보를 통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하고자 한 채권압류ㆍ추심 결정문 등을 전자문서가 아닌 본래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