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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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7조(반납금의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납금이 수입에 편입된 때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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