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1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02,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6-01-02	재정경제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17	2023-01-17	재정경제부령 제9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28	2021-10-28	재정경제부령 제8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3-16	2021-03-16	재정경제부령 제8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9-07-01	재정경제부령 제7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29	2017-12-29	재정경제부령 제6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01	2016-06-30	재정경제부령 제5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1-26	2015-11-26	재정경제부령 제5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재정경제부령 제4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6-28	재정경제부령 제3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재정경제부령 제3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05	2011-10-04	재정경제부령 제2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8	2010-01-08	재정경제부령 제1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0-01	2008-10-01	재정경제부령 제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1-06	2007-11-06	재정경제부령 제5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6-30	재정경제부령 제4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1-01	2003-12-31	재정경제부령 제3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31	재정경제부령 제28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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