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9조 (선과장점검ㆍ선과계획서 제출 및 선과 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제1항(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매년 수출 선과 30일 전까지 선과장 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 시 관리책임자 2명 이상의 이름, 직책 및 연락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선과장 점검 요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3조제3항에 적합한지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현장 확인 결과 제13조제3항에 부합할 경우 수출 선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현장 확인 결과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보완조치하고 재점검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지시하는 보완조치가 이행되기 전에는 수출 선과를 시작할 수 없다.
④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관리책임자로 제출된 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 시작 1주일 전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참여농가별 선과계획서를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계획서에는 참여농가별 선과일정, 일자별 선과예정량 및 검역희망일, 관리책임자의 이름 등 과실검사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⑥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협력기관과 함께 매년 대미 수출용 배의 선과 전, 표본 추출 기준에 대해 관리책임자와 선과 인력들을 교육하여야 한다.
⑦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필요시 선과장에서 고용한 통역관에게 관련규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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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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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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