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21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미국으로 분재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대미 수출용 분재에 대한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출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미국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기록부를 종합 검토하여 제118조(수출용 분재의 재배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수출검역의 합격 기준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미국의 검역병해충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2. 재배매체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3. 포장 재료는 미국이 허용하고 있는 종류로 식물 잔재물이 없어야 한다.4. 대미 수출용 분재를 등록된 양묘장에서 수출항만(공항)으로 수송할 때 적절한 병해충 재감염 방지대책이 취해져 있어야 한다.
④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본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화물에 대하여 다음 부기사항이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These plants were grown in accordance with 7 CFR 319-37-5(q)(2)(i)-(v)"(이 식물은 7CFR 319-37-5(q)(2) (i)-(v)의 요건에 따라 재배되었음)
⑤수출용 분재가 별표 6의 알락하늘소 및 유리알락하늘소 기주식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부기사항이 추가로 기재되어야 한다. "The plants for planting in this shipment, including all plant part (e.g. rootstock, scion, etc.) were solely grown in Korea under the condition of Federal Order #DA-2011-18 dated April 1, 2011 and the place of production and the plants are, and have been, found free of signs and presence of A. chinensis and/or A. glabripennis." (본 화물의 재식용 식물의 모든 부분은 Federal Order #DA-2011-18의 요건에 따라 한국에서 격리되어 재배되었으며, 생산지와 식물체에서 알락하늘소 및 유리알락하늘소의 증상이 발견된 바 없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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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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