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4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미국으로 배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협력기관과 협의 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단지 지정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 참여농가 목록을 작성하여 3월 31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당해 신청단지가 제13조의 요건에 적합한지 20일 이내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현장 조사 결과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검역 인력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출단지 적합 여부를 결정하고 이 사실을 협력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협력기관은 APQA로부터 통보받은 신청단지에 대해 제1항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APHIS에 신규 수출단지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APQA, APHIS 및 협력기관은 제1항의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 및 신청단지(참여농가, 선과장, 저장시설 포함)를 현장 조사하여 동 요령에 제시된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한다.
⑥APHIS로부터 신규 수출단지로 승인받으면 수출단지로 최종 선정된다.
⑦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출단지 최종 선정 결과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한다.
⑧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신청단지가 수출단지로 승인받은 경우, 해당 수출단지에 대해 지정번호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단지지정서를 생산자조직 대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⑨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지정내역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단지 등록대장에 기록한다.
⑩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신청단지가 수출단지로 승인받지 못한 경우, 시장ㆍ군수 및 생산자조직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⑪과거에 승인을 받았으나 한 시즌 또는 그 이상 수출에 참여하지 않은 수출단지가 다시 수출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수출단지 대표는 3월 31일까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현장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⑫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20일 이내에 수출단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요건에 적합할 경우 협력기관을 통하여 APHIS에 다시 승인을 요청하도록 한다.
⑬과거에 승인을 받아 지속적으로 수출에 참여한 수출단지는 APHIS의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나, 참여농가나 선과장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⑭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 및 별표 4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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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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