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65조

제65조심리ㆍ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article_no:65

위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1

인용:0

피인용:13

조문 본문

제65조(심리ㆍ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審理)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계 chain34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law_id00635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5044

고시

↳ 고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70720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46

고시

↳ 고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70718

고시

↳ 고시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6910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70688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law_id2100000248248

예규

↳ 예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24

예규

↳ 예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law_id2100000207480

예규

↳ 예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80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57조

준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47조

준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0조의2

준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를 준용하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

← incoming제27조

준용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를 준용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제8조제1"

← incoming제16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조정의 신청 등

"⑤ 협의회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의뢰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 incoming제65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소 제기 등의 통지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을 통지받거나 제6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쟁조정신청서를 통해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

← incoming제68조

준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9조

준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심의ㆍ의결 및 시정권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93조, 제95조부터"

← incoming제37조

준용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제93조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8조

준용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제93조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7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제65조제1항에 따른 의결 등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incoming제1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제3조 피심인 등의 공개 제한 의견서 제출

"② 심판관리관은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피심인 등에게 의결서 등의 정본을 송부함과 동시에 법 제65조제1항 단서 등에 따른 의결서 등의 공개 제한에 대한 의견서(이하 ‘의견서’)"

← incoming제3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