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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5조 · 심리ㆍ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조(심리ㆍ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審理)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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