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46조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

"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46조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사업"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

"및 제51조제1항제4호[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부분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제40조, 제48조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0. 제45조제1항제9호, 제4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11. 제48조를 위반한 자 12.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13. 제81조제2항에 따른"

"제4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5. 제5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6. 제81조제1항제3호 또"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최근 2년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1"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과 및 이행 확인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항제9호의 불공정거래행위 8.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9. 법 제5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정 절차: 2026년 1월 1일 8. 제46조에 따른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2022년 1월 1일 9. 제51조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2022년 1월 1일 10. 별표 3"

"중 같은 법 제4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을 제외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이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라 한다)에 대한 규제시책"

"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40조제1항ㆍ제45조제1항ㆍ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연구 2. 전시사업자간 계약 기준의 설정(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을 준수한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40조제1항ㆍ제45조제1항, 같은 법 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표시광고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의하여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감면신청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51조제6항에 의거, 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02조(과징금"

"① 시행령 제51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이하 이 고시의 각 조항 본문에서"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괄호 안 부분의 "실질적 지배관계"라 함은 다음"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각호의 요건 중 "성실하게 협조"하였는지 여부는 다음"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각호의 요건 중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는지 여부는 그 합의에"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 에서 규정한 일정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가목 괄호 안 부분의"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2개"에 해당하는지"

"① 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면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각호의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④ 2인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신청이 감면신청 취하, 제2항 각 호 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각호 및 제2항각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로 자진신"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도 다시"

"법 제4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1조제3항의 ‘재판’은 법 제99조의 불복의 소에 따른 재판을 말한다."

"신고자 등의 신원이나 제보 내용, 증거자료 등을 당해 사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51조제4항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을 위원회의 당해"

"① 법 제44조,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

"활동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는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이와 같은 위반행위에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공정거래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경쟁제한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