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 (보복조치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보복조치의 금지공정거래위원회보복조치분쟁조정금지신고조사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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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8조(보복조치의 금지) 사업자는 제45조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제46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제7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3.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2. 조문 관계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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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표시광고법위반죄는 공정거래법 준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91 제48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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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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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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