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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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3.6.20>

1.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2.다른 법률에서 조정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분쟁의 조정

3.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4.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의 조사 및 분석

5.제90조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제89조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6.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7.공정거래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8.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정원의 장은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정부는 조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조정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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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80, §83의2, §90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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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