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①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 · 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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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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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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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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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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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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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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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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