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인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동행위 심사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사업자단체활동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