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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article_no:123
위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1
인용:14
피인용:4

조문 본문

제1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6.20>
1.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제90조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제97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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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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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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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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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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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법
§129 수뢰, 사전수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outgoing제129조
인용
형법
§130 제삼자뇌물제공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outgoing제130조
인용
형법
§131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outgoing제131조
인용
형법
§132 알선수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outgoing제132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3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1.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
→ outgoing제73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4 협의회의 회의
"1.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
→ outgoing제74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5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
→ outgoing제75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6 조정의 신청 등
"1.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
→ outgoing제76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7 조정 등
"1.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
→ outgoing제77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7의2 소송과의 관계
"1.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 outgoing제77조의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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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1.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 outgoing제78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9 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1.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제90조에"
→ outgoing제79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0 동의의결의 절차
"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제90조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제9"
→ outgoing제90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7의2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제90조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제97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 outgoing제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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