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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7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 조직에 관한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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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1조(조직에 관한 규정)
①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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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
건
verified 1
high 1
헌재 결정
3
건
verified 3
high 3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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